개인들간의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나아가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 입니다.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문서작성의 권한이 있는 공증기관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제도로서 공증인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
공증사무소에서는 아래 기재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
(2) 사실실험에 관한 공정증서
(3) 사서증서(일반인들이 사서로이 작성한 문서), 정관, 의사록 인증
(4) 집행문 부여
(5) 거절증서 작성
(6) 확정일자
(7) 유언
다. 공증을 하는 이유는
(1) 문서의 진정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2) 강력한 증거력을 얻기 위하여,
(3) 권리행사를 신속 ·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4)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이익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어음 수표 공정증서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증서를 작성하는 공정증서로서 어음?수표법상의 효력과 공증인법의 효력을 겸하여 가지고 있으며 소송절차 없이 신속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증의 유효기간은 어음상 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지급기일이 일람출급으로 되어 있으면 발행일로부터 4년 유효합니다).
나. 금전소비대차
개인들(법인)간의 채무.채권을 공증받는 문서이며, 이자 약정외에 분할변제 방법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작성하는 문서이며 집행력이 있으며, 공증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다.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유체동산을 담보로 작성하는 문서이며 상기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처럼 이자 약정외에 변제방법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집행력이 있습니다. 공증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라. 유언공정증서
유언자의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유언장이라 합니다. 유언자 사망시 재산상속을 놓고 상속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언자는 언제라도 유언을 철회할 수 있으며, 사망후 법원에 제시하여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1)
유언공증의 작성절차
1.
2.
서류 제출(준비서류 하단참조)
신원조회(유언자, 증인2명)
*증인의 결격사유
1)미성년자
2)금치산?한정치산자 선고를 받고 그 선고가 취소되지 않은 사람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4)수증자 및 수증자 배우자
5)수증자 및 수증자배우자의 직계혈족
6)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사람
7)수증자의 명령에 복종하여야만 하는 사람
3.
4.
5.
신원조회 회신도착
일정 약속
증서작성(유언자 및 증인2명 출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도장 지참)
(2)
준비서류
(가)
(나)
(다)
(라)
유언자 - 인감증명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진단서(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 또는 병원에 입원중인 사람에 한함)
수증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유언집행자 - 주민등록등본
증인(2명)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부동산에 관한 서류
- 부동산등기부 등본(토지, 건물)
- 토지대장(토지가격확인), 건축물관리대장
마. 채무소멸 · 계약해제 · 해제 부기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되거나, 개인간에 체결한 계약이 해제 및 해지 되었을 때 해당 공정증서나 문서상에 이 사실을 기재하여 둠으로써 채무의 이중 변제 등 후일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 집행문의 부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조항이 있는 공정증서의 경우 판결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바, 이런 공정증서를 가지고 권리를 실현하려면 해당 공증사무소의 공증인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공정증서 정본에 첨부하여 집행문서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정본을 분실하였을 경우 법원에 제권판결을 받아오시면 정본발급과 동시에 집행문 부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통의 집행문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 거절증서 작성
약속어음이나, 수표의 경우 만기일에 발행인에게 지급제시 하였으나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어음 · 수표의 이면(裏面)또는 부전(附箋)에 지급 거절된 사실을 공증인으로부터 작성 받아 후일 전 소지인이나 발행인에게 소구(遡求)하는 제도입니다.
가.
각종 계약서, 약정서, 확약서, 사실확인서(진술서), 각서, 번역, 원본부합, 법인의 설립, 의사록등의 인증을 말하며, 이는 공증인이 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서등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문서를 작성하여 주는 제도로서, 공정증서와는 달리 집행력은 없으나 후일 분쟁 시 당사자간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여 주는 강력한 증거력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문서를 인증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라함은 후일 확정일자를 찍은 날짜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확정일자를 문서에 찍는 것을 말합니다.
(1)
전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서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후순위 등기권리자 등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세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주민등록이전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경우 대항력이 생겨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이 발행됩니다.
(2)
기타 매매대금등 지명 채권의 양도통지는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우체국에서 보내는 내용증명의 우체국 소인이 확정일자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 상가 임대차보호를 위한 확정일자의 실시는 2002년 11월부터 시행됩니다.
가.
공증당사자가 직접 공증인 사무실에 출석하여 본인들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행정관처에서 발행한 증명서)과 도장을 지참하여 공증촉탁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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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인이 개인인 경우 신분증과 도장 지참
촉탁인이 개인의 대리인인 경우 촉탁인 인감증명서(발급인로부터 6개월이내)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도장
촉탁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6개월이내),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촉탁인이 법인의 대리인인 경우 상기 법인서류 지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도장
나. 확정일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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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까지
200만원 초과 500만원 까지
500만원 초과 1,000만원 까지
1,000만원 초과 1,500만원까지
1,500만원 초과할 때
